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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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2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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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정우종합법률사무소 2 지평지성 2 다산 2 케이씨엘 2 한백 1 동서남북 1 덕수 1 강남 1 나은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설현천 3 이석연 3 송철호 3 전성민 3 이성렬 2 이공현 2 김광일 2 김용직 2 박은선 2 이동흡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08, 2023. 10. 3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 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23-307호1.선발예정과목및인원중전문상담부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8, 2023. 2. 23.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위헌확인
   강원도교육청공고제2020-163호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8, 2022. 12.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위헌제청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578, 2022. 5. 17.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11, 2022. 3. 31.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80조제6항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25, 2021. 12. 23.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대구교육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규정제2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 2021. 8. 31.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4, 2021. 6. 2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검사징계법제5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99, 2021. 4. 29.
  2021년도 검사 신규임용 계획 공고 위헌확인
   2021년도검사신규임용계획공고위헌확인
   검사인사규정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74, 2021. 2. 25.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중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 전환관련 등 위헌확인
   서울교통공사정관일부개정중무기업무직전면정규직전환관련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02, 2020. 12. 23., 기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제3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28,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59,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44, 2020. 9. 24., 기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66조제2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ㆍ중등교육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79, 2020. 4. 7., 각하
  법무부장관 임명 위헌확인
   법무부장관임명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01, 2019. 12. 10., 각하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8, 2019. 9.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16, 2019. 8. 29., 기각
  방위사업청 공고 2019-25호 [별지]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중 일부 위헌확인
   방위사업청공고2019-25호[별지]채용예정직위응시자격요건중일부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외무공무원법 자격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41, 2019. 7. 25., 각하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54, 2019. 7. 25., 기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2018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62, 2018. 6. 28., 기각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74, 2018. 4. 26., 위헌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전북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에관한규정제1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21, 2018. 1. 25., 기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52, 2017. 12. 28., 기각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부칙제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23, 2017. 10.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17-03255, 2017. 6. 13., 인용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국가공무원5급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16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734, 2016. 10. 27.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선발규칙제5조제2항등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 대한민국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02, 2016. 9. 29.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부칙제1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37, 2016. 7. 28.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5호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27, 2016. 5. 2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법원조직법부칙제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77, 2016. 4.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15, 2015. 10. 21.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6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02, 2015. 7. 30.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04, 2015. 4. 30.
  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위헌확인
   재판연구원등임용기준차등적용위헌확인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재판연구원규칙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20, 2015. 4. 30.
  공통과학교사 선발방법 위헌확인
   공통과학교사선발방법위헌확인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14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14, 2014. 11. 27.
  공직선거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7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14, 2014. 9. 25.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군인사법제15조제1항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59, 2014. 6.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12, 2014. 4. 2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물품관리법 민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초ㆍ중등교육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47, 2014. 4. 24.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8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39, 2014. 1. 28.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위헌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4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13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65, 2013. 11. 28.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공무원임용령부칙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88, 2013. 8. 29.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4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081, 2013. 4. 16., 기각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경찰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2012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86, 2012. 11. 29.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법원조직법부칙제1조등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78, 2012. 5. 3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제39조제1항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의료법

2011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82, 2011. 12. 29.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검사징계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76,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0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8, 2011. 9. 29.
  공직선거법 제265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5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면법 정치자금법 형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8, 2011. 6. 30.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소원
   구지방공무원법제6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74, 2011. 4. 28.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55, 2011. 3. 3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주민투표법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86, 2011. 3. 31.
  공직선거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2010년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22, 2010. 9. 30.
  구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 부분 위헌소원
   구경찰공무원법제7조제2항제6호부분위헌소원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18, 2010. 9. 2.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제3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70, 2010. 3. 25.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5조본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38, 2010. 3. 25.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부칙제2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50, 2009. 10. 29.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00조제2항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27, 2009. 10. 29.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경주시리/통장및반장임명등에관한규칙제2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7,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제2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65, 2009. 9. 24.
  공직선거법 제49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9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83,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제2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63,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등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0, 2009. 6. 25.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00조제2항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13, 2009. 6. 25.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00조제2항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008년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24, 2008. 11. 27.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정치자금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275, 2008. 6. 26.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 위헌확인
   정부조직법제2조제7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75, 2008. 6. 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96, 2008. 5. 29.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3, 2008. 4. 24.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외무공무원법 의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4, 2008. 4. 24.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외무공무원법 의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02, 2008. 4. 24.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9조제10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1, 2008. 1. 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266조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9조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7년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1, 2007. 12. 27.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2호 위헌제청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별표2]제2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대한민국헌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77, 2007. 11. 29.
  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공직선거법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64, 2007. 10. 4.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4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0조제4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79. 헌법재판소 2007헌가3, 2007. 6. 28.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위헌제청
   구군무원인사법제27조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군속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44, 2007.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해외이주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79, 2007. 6. 2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제42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44, 2007. 3. 29.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제31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06년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21, 2006. 7. 27.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3, 2006. 6. 29.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 [별표2] 제3호 등위헌제청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별표2]제3호등위헌제청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2, 2006. 5. 2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제4호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62, 2006. 5. 25.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여성발전기본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98, 2006. 3. 30.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위헌확인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03, 2006. 2. 23.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87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4, 2006. 2. 2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8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78조,제140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58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47, 2005. 12. 22.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5호 위헌확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제10조제3항제5호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9, 2005. 12. 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65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1, 2005. 10.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2항제1호바목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2, 2005. 9.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제1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9조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127, 2005. 9. 2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제61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699, 2005. 5. 26.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101조의2제1항제3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

2004년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376, 2004. 12.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49, 2004. 11. 25.
  2003년도 공립유치원교사특별채용 등 위헌확인
   2003년도공립유치원교사특별채용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 2004. 11. 25.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15, 2004. 9. 23.
  당연퇴직처분취소
   당연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12, 2004. 9. 23.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위헌제청
   구경찰공무원법제21조위헌제청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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